정치

국회에서 의결하면 바로 파면될까? 탄핵의 뜻과 절차

2026.06.29 · 조회수 15

한줄 요약

탄핵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적 통제 절차입니다.

뉴스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거나 국회 표결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순간 해당 공직자가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국회의 의결만으로 최종 파면이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회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탄핵을 소추하고, 실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의결, 권한 행사 정지, 헌법재판소의 인용 또는 기각까지 탄핵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이란?
탄핵 제도가 필요한 이유
탄핵 대상과 사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탄핵 결정의 종류와 결과
대통령 탄핵의 특징
대한민국의 주요 대통령 탄핵 사례
탄핵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용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외부 참고자료
핵심 요약

1. 탄핵이란?

1) 탄핵의 뜻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헌법상 절차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징계나 해임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나 법관처럼 독립성과 신분이 강하게 보장된 공직자는 일반적인 인사 절차만으로 해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권력 남용과 중대한 법 위반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탄핵입니다.

2) 탄핵의 핵심 구조

탄핵은 국회가 단독으로 공직자를 파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 국회의 역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를 심리한 뒤 실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탄핵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
②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

핵심: 국회는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는 파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탄핵 제도가 필요한 이유

1) 국가권력의 남용 방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는 국가의 중요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권한이 큰 만큼 그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용되도록 통제할 장치도 필요합니다.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헌법질서를 훼손했을 때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2) 헌법질서 보호

탄핵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1) 헌법의 규범력 유지
(2)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3)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의 회수
(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보호

탄핵심판은 정치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이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3) 형사재판과의 차이

탄핵은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탄핵심판의 직접적인 목적은 해당 공직자를 공직에서 파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은 별도의 수사와 형사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핵심: 탄핵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공직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입니다.

3. 탄핵 대상과 사유

1) 탄핵 대상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은 공직자를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
② 국무총리
③ 국무위원
④ 행정각부의 장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⑥ 법관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⑧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⑨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모든 공무원이 자동으로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나 법률에서 탄핵 대상으로 정한 공직자에게 적용됩니다.

2) 탄핵 사유

탄핵소추가 가능하려면 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합니다.

(1) 직무집행과 관련된 위반

단순한 개인적 실수나 정치적 비판만으로 탄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공직자의 직무 또는 그 지위와 관련된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2)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낮은 지지율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위반이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반의 내용, 정도, 헌법질서에 미친 영향,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법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가 중요합니다.

4.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1)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 절차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됩니다.

탄핵소추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탄핵 대상자의 성명과 직위
② 탄핵소추 사유
③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④ 조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2) 일반 공직자의 탄핵 정족수

대통령을 제외한 일반 탄핵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1) 발의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2) 의결 요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대통령 탄핵 정족수

대통령 탄핵은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1) 발의 요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2) 의결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이라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최소 151명, 의결에는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본회의 보고와 표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합니다.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해당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5)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바로 파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탄핵소추안 가결: 권한 행사 정지
②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최종 파면
③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권한 복귀

핵심: 국회 가결은 파면 확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심판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5.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 탄핵심판 청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소추위원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2) 탄핵심판의 당사자

탄핵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사자가 구분됩니다.

(1) 청구인

국회가 청구인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심판에 참여합니다.

(2) 피청구인

탄핵소추를 받은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3) 심리 과정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과 사유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 변론기일 지정
②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 진술
③ 증인신문
④ 증거 및 문서 조사
⑤ 재판관 평의
⑥ 최종 결정 선고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지만,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는 심리 과정이 진행됩니다.

4) 심판과 인용 정족수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탄핵을 인용해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의 단순 과반수가 찬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탄핵 인용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6. 탄핵 결정의 종류와 결과

1) 인용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고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입니다.

인용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직이 즉시 궐위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2) 기각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내용을 심리했지만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던 공직자는 다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3) 각하

각하는 탄핵심판 청구가 법에서 정한 절차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기각은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한 결과이고, 각하는 주로 절차적 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 내려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파면 이후의 책임

탄핵으로 파면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와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민사상 책임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7. 대통령 탄핵의 특징

1) 일반 탄핵보다 높은 의결정족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는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발의 및 의결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구분	발의 요건	의결 요건
대통령	재적의원 과반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대통령 외 공직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재적의원 과반수

2)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이 경우 헌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권한대행은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대통령직이 비어 있는 기간에 필요한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3)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구분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한 정치적 찬반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①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가
②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
③ 위반의 정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④ 헌법질서와 국민의 신임을 심각하게 훼손했는가

8. 대한민국의 주요 대통령 탄핵 사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004년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등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4) 사례가 보여주는 기준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만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기각될 수 있으며, 헌법질서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9. 탄핵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

1) 탄핵과 형사처벌

탄핵은 공직에서 파면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탄핵과 해임건의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정치적 의사표시인 반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3) 탄핵과 불신임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내각불신임을 통해 정부를 퇴진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불신임만으로 대통령을 해임할 수 없으며, 헌법상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탄핵과 주민소환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주민투표로 임기 전에 해임하는 제도입니다.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탄핵과는 절차와 대상이 다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1)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바로 파면되나요?

아닙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재판소에 파면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가결 직후에는 권한 행사만 정지되며, 최종 파면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확정됩니다.

2) 대통령 탄핵에는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하나요?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인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최소 151명, 의결에는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나요?

아닙니다. 탄핵 인용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던 공직자는 다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5) 탄핵으로 파면되면 형사처벌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탄핵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되어도 형사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11. 관련 용어

1) 탄핵소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파면 여부의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 탄핵심판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헌법재판소가 위반 사실과 파면 필요성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입니다.

3) 파면

공직자의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4)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5) 헌법재판소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입니다.

12. 함께 읽으면 좋은 글

① 헌법이란? — 추천 슬러그: /constitution/
② 헌법재판소란? — 추천 슬러그: /constitutional-court/
③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 추천 슬러그: /acting-president/
④ 비상계엄이란? — 추천 슬러그: /martial-law/
⑤ 국회란? — 추천 슬러그: /national-assembly/

13. 외부 참고자료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68조·제113조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130조
③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50조·제53조·제54조
④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 안내, 탄핵심판
⑤ 헌법재판소 —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결정례

14. 핵심 요약

탄핵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헌법상 절차입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며, 헌법재판소는 위반 사실과 파면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상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지만 즉시 파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되지만,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